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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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1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 제9항 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 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6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5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 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 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 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 제1항"을 "「항만법」 제2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항, 제74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전단,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83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 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