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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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인도서등에대한종합관리계획등
add 제6조 【종합관리계획】
add 제7조 【특별관리계획】
add 제8조 【심의회의 심의】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무인도서의보전및이용ㆍ개발 제1절 무인도서의관리유형별지정등
add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add 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2절 무인도서의보전
add 제12조 【행위제한】
add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제3절 무인도서의이용및개발
add 제15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add 제16조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add 제17조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add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관리등
제4장 보칙
add 제20조 【중지명령 등】
add 제21조 【무인도서의 점검 등】
add 제22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add 제23조 【토지등의 매수】
add 제24조 【토지매수의 청구】
add 제25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add 제27조 【명예관리원】
add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add 제30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add 제31조 【청문】
add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