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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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및정박
add 제4조 【출입 신고】
add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add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add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add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add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및항법
add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add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add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add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add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add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add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2019.12.3>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5장 예선
add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add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add 제25조의 2【예선의 수급조절】
add 제25조의 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add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7조 【과징금 처분】
add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add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관리등
add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add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add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add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add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보전
add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add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add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add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add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add 제44조 【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및신호<개정2020.1.29>
add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add 제47조 【출항의 중지】
add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add 제49조 【개선명령】
add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양벌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26조 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