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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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개정2016.3.29> 제1절 설립등<개정2011.5.19>
add 제12조 【기금의 설립】
add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add 제15조 【정관】
add 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add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8조 【이사회】
add 제20조 【임원의 직무】
add 제21조 【임원의 임명】
add 제22조 【임원의 임기】
add 제23조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add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1.5.19>
add 제28조 【기금의 업무】
add 제28조의 2【재보증】
add 제28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add 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add 제29조 【업무방법서】
add 제30조 【보증의 기준】
add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add 제33조 【보증료 등】
add 제33조의 2【수수료】
add 제34조 【손해금】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add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39조 【보증의 금지】
add 제40조 【회계원칙】
add 제41조 【회계연도】
add 제42조 【예산】
add 제43조 【결산】
add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45조 【결손보전】
add 제4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개정2011.5.19>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add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48조 【배상책임 등】
add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