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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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의 거부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사원의 수】
add 제19조 【사원총회】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
add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add 제31조 【사채발행】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5장 보칙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제23조(업무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