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법률 제16911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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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3.21>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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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 add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 add 제4조 【자격】
- add 제5조 【법무사시험】
- add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등】
- add 제5조의 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 add 제6조 【결격사유】
- 제2장 법무사의등록<개정2008.3.21>
- add 제7조 【등록】
- add 제8조 【등록신청】
- add 제9조 【등록 거부】
- add 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 add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 add 제12조 【등록취소 명령】
- add 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 add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 add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 add 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 add 제17조 【폐업신고】
- add 제18조 【휴업신고】
- 제3장 법무사의권리ㆍ의무<개정2008.3.21>
- add 제19조 【보수】
- add 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 add 제20조의 2【출석 의무】
- add 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 add 제23조 【사무원】
- add 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 add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 add 제26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 add 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 add 제29조 【법무사의 교육】
- add 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
- add 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
- 제4장 법무사법인<개정2016.2.3>
- add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 add 제34조 【설립 절차】
- add 제35조 【구성원 등】
- add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 add 제37조 【명칭 등】
- add 제38조 【설립등기】
- add 제39조 【등록】
- add 제40조 【분사무소】
- add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 add 제41조의 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add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add 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 add 제44조 【해산】
- add 제45조의 2【조직변경】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4장 의2법무사법인(유한)<신설2016.2.3>
- add 제47조의 2【설립】
- add 제47조의 3【설립절차】
- add 제47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47조의 5【등기】
- add 제47조의 6【구성원 등】
- add 제47조의 7【자본총액 등】
- add 제47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add 제47조의 9【구성원의 책임】
- add 제47조의 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add 제47조의 11【손해배상준비금 등】
- add 제47조의 12【인가취소】
- add 제47조의 14【준용규정】
- add 제48조 【징계처분】
- add 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 add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 add 제51조 【업무정지명령】
- add 제51조의 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 add 제51조의 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 제6장 지방법무사회<개정2008.3.21>
- add 제52조 【목적 및 설립】
- add 제53조 【설립 절차】
- add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 add 제56조 【총회】
- add 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add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 add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61조 【감독】
-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개정2008.3.21>
- add 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
- add 제64조 【재원】
- add 제65조 【총회】
- add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 add 제67조 【공제사업】
- add 제68조 【감독】
- add 제69조 【보고 의무】
- add 제70조 【준용규정】
- 제8장 보칙<개정2008.3.21>
- add 제70조의 2【청문】
- add 제70조의 3【권한의 위임】
- add 제7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71조 【위임규정】
- 제9장 벌칙<개정2008.3.21>
- add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 add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 add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 add 제76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