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 제12항 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 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 제1항 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 제2항 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