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6943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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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add 제3조의 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등
- add 제5조 【사업의 허가 등】
- add 제6조 【허가의 기준】
- add 제7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 add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add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add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add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add 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4조 【과징금】
- add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add 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 add 제18조 【조건부 등록】
- add 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add 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 add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22조 【과징금】
-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 add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 add 제23조의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add 제25조 【공급규정】
- add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add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5장 안전관리
- add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 add 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add 제31조 【안전관리규정】
- add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add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add 제34조 【안전관리자】
- add 제34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add 제34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 add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add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add 제36조의 2【시공감리】
- add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add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add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add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add 제41조 【안전교육】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add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add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add 제45조 【상세기준】
- add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add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 add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add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add 제49조의 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 add 제49조의 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add 제49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 add 제49조의 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 add 제49조의 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add 제49조의 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6장 사업자단체
- add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add 제51조 【사업】
- add 제52조 【공제사업】
- 제7장 감독
- add 제53조 【조정명령】
- add 제54조 【지도ㆍ감독】
- add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 add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 제8장 보칙
- add 제57조 【보험가입】
- add 제57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 add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add 제59조 【청문】
- add 제60조 【수수료 등】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 add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 제9장 벌칙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9조 【벌칙】
- add 제69조의 2【벌칙】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양벌규정】
-
add
제7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