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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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제31조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 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 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 <2018.12.11>

11.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2.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3.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8.20>

1. 제23조의2 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4. 제44조 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6943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