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6940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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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석유사업
- add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 add 제6조 【결격사유】
- add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 add 제9조의 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 add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add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 add 제11조의 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
add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add 제12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12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12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 add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4조 【과징금】
- add 제14조의 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 제3장 석유비축
- add 제15조 【석유비축계획】
- add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add 제17조 【석유비축의무】
-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개정2009.1.30>
- add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add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 add 제19조의 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add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개정2009.1.30>
- add 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 add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 add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 add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 add 제25조 【품질검사】
- add 제25조의 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add 제25조의 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 add 제25조의 4【임원】
- add 제25조의 5【임원의 직무】
- add 제25조의 6【감독】
- add 제25조의 7【「민법」등의 준용】
- add 제25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 add 제26조의 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 add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 add 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add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등
- add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 add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 add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add 제33조의 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 add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35조 【과징금】
- add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 add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제8장 보칙<개정2009.1.30>
- add 제38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38조의 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add 제38조의 3【비밀유지】
- add 제39조 【행위의 금지】
- add 제39조의 2【공표】
- add 제40조 【청문】
- add 제41조 【수수료】
- add 제41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41조의 3【자료의 요청】
- add 제42조 【지도ㆍ감독】
-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장 벌칙<개정2009.1.30>
- add 제44조 【벌칙】
- add 제44조의 2【벌칙】
- add 제45조 【벌칙】
- add 제45조의 2【벌칙】
- add 제46조 【벌칙】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양벌규정】
- add 제49조 【과태료】
- add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