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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add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add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add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add 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조의 3【위원장】
add 제7조의 4【위원의 임기】
add 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7조의 6【겸직금지 등】
add 제7조의 7【결격사유】
add 제7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7조의 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add 제7조의 10【회의】
add 제7조의 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조의 12【소위원회】
add 제7조의 13【사무처】
add 제7조의 14【운영 등】
add 제8조
add 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add 제9조 【기본계획】
add 제10조 【시행계획】
add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add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add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등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add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add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add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add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add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add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add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처리제한
add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add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add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add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신설2020.2.4>
add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add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add 제28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add 제28조의 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add 제28조의 7【적용범위】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add 제29조 【안전조치의무】
add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add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add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add 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add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add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add 제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add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add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add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add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개인정보처리등특례<신설2020.2.4>
add 제39조의 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add 제39조의 9【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39조의 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add 제39조의 11【국내대리인의 지정】
add 제39조의 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39조의 13【상호주의】
add 제39조의 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의 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정2020.2.4>
add 제40조 【설치 및 구성】
add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44조 【처리기간】
add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add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add 제47조 【분쟁의 조정】
add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9조 【집단분쟁조정】
add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8장 개인정보단체소송<개정2020.2.4>
add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add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add 제54조 【소송허가신청】
add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add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add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개정2020.2.4>
add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add 제58조의 2【적용제외】
add 제59조 【금지행위】
add 제60조 【비밀유지 등】
add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add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add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add 제64조 【시정조치 등】
add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add 제66조 【결과의 공표】
add 제67조 【연차보고】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양벌규정】
add 제75조 【과태료】
add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