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003호, 2020.02.11.)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add 제4조의 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조 【창업 교육】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9조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add 제9조의 3
제2장 삭제<2020.2.11>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제2장 의2창업기획자<개정2020.2.11>
add 제19조의 2
add 제19조의 3
add 제19조의 4
add 제19조의 5
add 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add 제19조의 7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add 제19조의 9
제3장 삭제<2020.2.11>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4조 【사전 협의】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add 제39조 【창업진흥원】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0조 【보고】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제47조의2 삭제 <2020.2.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