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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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add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 add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add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add 제5조 【시정조치】
- add 제6조 【과징금】
-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 add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 add 제7조의 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add 제8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add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add 제8조의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add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 add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
- add 제10조
- add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add 제10조의 3
- add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add 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add 제11조의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add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add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 add 제12조의 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add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add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add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 add 제14조의 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add 제14조의 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 add 제14조의 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add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 add 제16조 【시정조치 등】
- add 제17조 【과징금】
- add 제17조의 2
- add 제17조의 3【이행강제금】
- add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 add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add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시정조치】
- add 제22조 【과징금】
- add 제22조의 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개정2013.8.13>
- add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add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add 제23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
- add 제24조 【시정조치】
- add 제24조의 2【과징금】
- 제6장 사업자단체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add 제27조 【시정조치】
- add 제28조 【과징금】
-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add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add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 add 제31조 【시정조치】
- add 제31조의 2【과징금】
- 제8장 삭제<2016.3.29>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4조의 2
- 제9장 전담기구
- add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add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 add 제36조의 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add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 add 제37조의 2【회의의 구분】
- add 제37조의 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add 제38조 【위원장】
-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 add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add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add 제43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add 제43조의 2【심판정의 질서유지】
- add 제4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 add 제46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 add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 add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 제9장 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신설2007.8.3>
- add 제48조의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add 제48조의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48조의 4【협의회의 회의】
- add 제48조의 5【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8조의 6【조정의 신청 등】
- add 제48조의 7【조정 등】
- add 제48조의 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add 제48조의 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10장 조사등의절차
- add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 add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add 제50조의 2【조사권의 남용금지】
- add 제50조의 3【조사 등의 연기신청】
- add 제50조의 4【이행강제금 등】
- add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add 제51조의 2【동의의결】
- add 제51조의 3【동의의결의 절차】
- add 제51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 add 제51조의 5【이행강제금 등】
- add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add 제52조의 2【자료열람요구 등】
- add 제53조 【이의신청】
- add 제53조의 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add 제53조의 3【문서의 송달】
- add 제54조 【소의 제기】
- add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제10장 의2과징금부과및징수등
- add 제55조의 3【과징금 부과】
- add 제55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55조의 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add 제55조의 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55조의 7【과징금 환급가산금】
- add 제55조의 8【결손처분】
- 제11장 손해배상
- add 제56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56조의 2【기록의 송부등】
- add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 제12장 적용제외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add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 add 제61조
- 제13장 보칙
- add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 add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 add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 add 제6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64조의 3【포상금의 환수 등】
-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5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4장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9조 【벌칙】
- add 제69조의 2【과태료】
- add 제70조 【양벌규정】
- add 제71조 【고발】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