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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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 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 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