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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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 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 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 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8호,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