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법률 제17028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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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 add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 add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 제2장 선박의검사
- add 제7조 【건조검사】
- add 제8조 【정기검사】
- add 제9조 【중간검사】
- add 제10조 【임시검사】
- add 제11조 【임시항해검사】
- add 제12조 【국제협약검사】
- add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 add 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 add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add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add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제3장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형식승인등
- add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 add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add 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 add 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 제4장 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
- add 제23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add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add 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 제5장 선박시설의기준등
- add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 add 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add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 add 제29조 【무선설비】
- add 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
- 제6장 안전항해를위한조치
- add 제31조 【선장의 권한】
- add 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 add 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 add 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 add 제35조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 add 제36조 【화물정보의 제공】
- add 제37조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 add 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 add 제39조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 add 제40조 【산적화물의 운송】
- add 제41조 【위험물의 운송】
- add 제41조의 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 add 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 add 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 add 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 제7장 삭제<2018.12.31>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
- add 제59조
- 제8장 검사업무의대행등
- add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 add 제61조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 add 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 add 제66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 add 제67조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 제9장 항만국통제
- add 제68조 【항만국통제】
- add 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add 제70조 【공표】
- 제10장 특별검사등
- add 제71조 【특별검사】
- add 제72조 【재검사 등】
- 제11장 보칙
- add 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 add 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 add 제75조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 add 제76조 【선박검사관】
- add 제76조의 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 add 제77조 【선박검사원】
- add 제77조의 2【위험물검사원】
- add 제78조 【청문】
- add 제79조 【조사 및 연구】
- add 제80조 【수수료】
- add 제8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2장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6조의 2【양벌규정】
- add 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 add 제88조 【벌칙의 적용】
- add 제8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