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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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1장 의2조합의부실예방<신설2020.2.18>
add 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add 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add 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add 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add 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add 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add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add 제7조 【자금지원】
add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add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add 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add 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add 제10조 【행정처분】
add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add 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4조 【파산신청】
add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dd 제17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add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add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add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및운용
add 제22조 【관리기관】
add 제24조 【기금의 용도】
add 제25조 【여유자금】
제3절 재무및회계
add 제26조 【기금의 회계】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add 제28조 【보험관계】
add 제29조 【보험료 납부】
add 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0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31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5장 감독등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0.3.17>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① 관리기관은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