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9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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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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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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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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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영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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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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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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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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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조합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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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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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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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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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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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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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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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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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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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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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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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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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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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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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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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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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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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