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 add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 제2장 항만기본계획
-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제3장 항만의개발
- add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add 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add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 add 제14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 add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 add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 add 제17조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add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 add 제19조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 add 제20조 【항만의 관리】
- add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 add 제22조 【항만대장】
- add 제23조 【항만관리법인】
- add 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 add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add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add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add 제28조 【금지행위 등】
- add 제29조 【환경실태조사】
- add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 add 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 add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 add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 add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 add 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 add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add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 add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add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add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 add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 add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 add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 add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 add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add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 add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 add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개발
- add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 add 제53조 【선수금】
- add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add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add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8조 【준공확인】
- add 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
- add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 add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 add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 add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절 1종항만배후단지의관리·운영
- add 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add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 add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69조 【입주자격】
- add 제71조 【입주계약】
- add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 add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 add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 add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add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 add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
- add 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 제6장 항만에관한비용등
- add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 add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 add 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 제7장 감독
- add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 add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 add 제85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제8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 add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 add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 add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add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add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add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제9장 보칙
- add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 add 제97조 【행위 제한 등】
- add 제98조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add 제99조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add 제100조 【청문】
- add 제101조 【권리·의무의 이전】
- add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 add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 add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 add 제105조 【수수료】
- add 제106조 【조세감면】
- 제10장 벌칙
- add 제107조 【벌칙】
- add 제108조 【벌칙】
- add 제109조 【벌칙】
- add 제110조 【벌칙】
- add 제111조 【양벌규정】
- add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1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