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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어장의적정한이용
add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add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add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add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add 제6조의 2【어장환경정보망】
add 제7조
add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add 제9조 【어장휴식】
add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add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add 제11조의 2【어장환경평가】
제3장 어장의정화와정비
add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add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add 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add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add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add 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add 제18조 【등록의 제한】
add 제19조 【영업의 승계】
add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add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add 제22조 【청문】
add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add 제24조 【손실보상】
add 제25조 【국고 보조】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add 제31조 【몰수】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어장관리법(법률 제16568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