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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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add 제7조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신고등
add 제8조 【출입항 신고】
add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add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등에서의조업또는항행제한
add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add 제12조 【출어등록】
add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add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add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제4장 어선의안전한조업과항행을위한사업등
add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add 제20조 【지도·감독】
add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add 제22조 【선장의 의무】
add 제23조 【정선 등】
add 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add 제25조 【안전조업교육】
add 제26조 【재정지원】
add 제27조 【행정처분】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안전조업법(법률 제16569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