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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1.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법률 제16569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