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법률 제17472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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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의료인】
- add 제3조 【의료기관】
- add 제3조의 2【병원등】
- add 제3조의 3【종합병원】
- add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 add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
-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면허
- add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add 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add 제4조의 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add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add 제6조 【조산사 면허】
- add 제7조 【간호사 면허】
- add 제8조 【결격사유 등】
- add 제9조 【국가시험 등】
- add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 add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 add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add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 add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 add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 add 제16조 【세탁물 처리】
- add 제17조 【진단서 등】
- add 제17조의 2【처방전】
- add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add 제18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 add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 add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add
제21조 【기록 열람 등】
- add 제21조의 2【진료기록의 송부 등】
- 제2절 권리와의무
- add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add 제23조 【전자의무기록】
- add 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add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add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add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add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 add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add 제25조 【신고】
- add 제26조 【변사체 신고】
- 제3절 의료행위의제한
- add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add 제27조의 2
- 제4절 의료인단체
- add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 add 제29조 【설립 허가 등】
- add 제30조 【협조 의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감독】
-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개설
- add 제33조 【개설 등】
- add 제33조의 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add 제34조 【원격의료】
- add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 add 제36조 【준수사항】
- add 제36조의 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add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add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 add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
add
제40조 【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add 제41조 【당직의료인】
- add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 add 제43조 【진료과목 등】
- add 제44조
- add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add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add 제45조의 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add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add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 add 제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
- 제2절 의료법인
- add 제48조 【설립 허가 등】
- add 제48조의 2【임원】
- add 제49조 【부대사업】
- add 제50조 【「민법」의 준용】
- add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 add 제51조의 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제3절 의료기관단체
- add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 add 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 add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 add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제5장 의료광고
- add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add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 add 제57조의 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add 제57조의 3【의료광고 모니터링】
- 제6장 감독
- add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 add 제58조의 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add 제58조의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add 제58조의 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 add 제58조의 5【이의신청】
- add 제58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 add 제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add 제58조의 8【자료의 제공요청】
- add 제58조의 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 add 제58조의 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add 제58조의 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add 제59조 【지도와 명령】
- add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계획 등】
- add 제60조의 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add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add 제61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 add 제63조 【시정 명령 등】
- add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add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 add 제66조 【자격정지 등】
- add 제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add 제67조 【과징금 처분】
- add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69조 【의료지도원】
- 제7장 삭제<2011.4.7>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제8장 보칙
- add 제77조 【전문의】
- add 제78조 【전문간호사】
- add 제79조 【한지 의료인】
- add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 add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 add 제80조의 3【준용규정】
- add 제81조 【의료유사업자】
- add 제82조 【안마사】
- add 제83조 【경비 보조 등】
- add 제84조 【청문】
- add 제85조 【수수료】
-
add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8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86조의 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제9장 벌칙
- add 제87조 【벌칙】
- add 제87조의 2【벌칙】
- add 제88조 【벌칙】
- add 제88조의 2【벌칙】
- add 제88조의 3
- add 제89조 【벌칙】
- add 제90조 【벌칙】
- add 제90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add 제91조 【양벌규정】
- add 제92조 【과태료】
- add 제93조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