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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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사무소】
add 제5조 【정관】
add 제6조 【사업】
add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add 제8조 【임원의 직무】
add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add 제11조 【직원의 임면】
add 제12조 【이사회】
add 제14조 【출연금】
add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16조 【사업연도】
add 제1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add 제18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add 제19조 【직원의 파견 요청 등】
add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22조 【「민법」의 준용】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