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2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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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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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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