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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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add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의 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add 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add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add 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add 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add 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add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add 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4장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add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add 제15조의 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add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add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add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add 제20조 【인증의 취소】
제5장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add 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dd 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add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add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add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add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설2014.5.28>
add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add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add 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신설2014.5.28>
add 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add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add 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add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4.5.28>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add 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37조 【기본계획 보고】
add 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add 제39조 【청문】
add 제3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신설2014.5.28>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7229호,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