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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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운영 재원】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2011.8.4>
add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dd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add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회계원칙】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add 제16조 【외부감사】
add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개정2011.8.4>
add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add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add 제20조 【정관】
add 제21조 【사업】
add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23조의 2【연구회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이사회】
add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add 제26조 【사무국】
add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29조 【감독관청 등】
add 제29조의 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add 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1조의 2【정치적 중립】
add 제32조 【준용규정】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9호,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