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6.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add 제2조의 3【마약퇴치의 날】
add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add 제3조의 2
add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add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add 제5조의 2【임시마약류 지정 등】
add 제5조의 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등<개정2011.6.7>
add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add 제6조의 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add 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add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관리<개정2011.6.7>
add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add 제10조
add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add 제11조의 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add 제11조의 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add 제11조의 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add 제11조의 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add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add 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add 제14조 【광고】
add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add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개정2011.6.7>
add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add 제19조
add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add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add 제23조
add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add 제26조 【마약류의 도매】
add 제27조
add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add 제29조
add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add 제31조
add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add 제33조 【마약류관리자】
add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add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add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add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add 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중독자등<개정2019.12.3>
add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add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add 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add 제40조의 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단속<개정2011.6.7>
add 제41조 【출입·검사와 수거】
add 제42조 【폐기 명령 등】
add 제43조 【업무 보고 등】
add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add 제45조 【청문】
add 제46조 【과징금처분】
add 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add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add 제49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add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7장 보칙<개정2011.6.7>
add 제51조의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add 제51조의 3【실태조사】
add 제51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add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add 제52조의 3【국제협력】
add 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add 제53조의 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add 제54조 【보상금】
add 제55조 【수수료】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add 제56조의 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57조의 2【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개정2011.6.7>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add 제65조의 2【벌칙】
add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67조 【몰수】
add 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