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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제1절 해양환경조사및정도관리등<개정2017.3.21>
add 제8조
add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add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add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add 제12조의 2【정도관리기준】
add 제12조의 3【정도관리계획】
add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지정등<개정2011.6.152017.3.21>
add 제14조
add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add 제15조의 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add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add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add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add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제1절 통칙
add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add 제22조의 2【폐기물의 배출률】
add 제23조
add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해양오염방지
add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add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add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add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add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add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add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add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add 제32조의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해양오염방지
add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add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add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add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add 제36조의 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수거및처리
add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add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제5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조사등
add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add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제
add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add 제41조의 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add 제41조의 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add 제41조의 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add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add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add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add 제44조의 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add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add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add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add 제47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add 제48조 【적용제외】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검사등
add 제49조 【정기검사】
add 제50조 【중간검사】
add 제51조 【임시검사】
add 제52조 【임시항해검사】
add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add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add 제54조의 2【에너지효율검사】
add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add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add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add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add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add 제60조 【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add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add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add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add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add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add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add 제69조 【방제분담금】
add 제69조의 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add 제69조의 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등
add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add 제70조의 2
add 제71조 【결격사유】
add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add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add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76조
add 제76조의 2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add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add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add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add 제80조 【조사의 비용】
add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add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add 제83조의 2【침몰선박 관리】
제9장 해역이용협의
add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add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add 제87조 【결격사유】
add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9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add 제91조 【의견통보 등】
add 제92조 【이의신청】
add 제93조 【사후관리】
add 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add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제10장 해양환경공단<개정2017.10.31>
add 제96조 【공단의 설립】
add 제97조 【사업】
add 제98조 【정관】
add 제99조 【임원】
add 제100조 【임원의 직무】
add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2조 【이사회】
add 제103조 【재원】
add 제104조 【출자 등】
add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add 제106조 【채권의 발행】
add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add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109조 【민법의 준용】
제11장 보칙
add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add 제110조의 2【성능인증】
add 제110조의 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add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add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add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add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add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add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add 제116조의 2【명예해양환경감시원】
add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add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add 제119조 【국고보조 등】
add 제119조의 2【신고포상금】
add 제120조 【청문】
add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add 제122조 【수수료】
add 제123조 【위임 및 위탁】
add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25조
제12장 벌칙
add 제126조 【벌칙】
add 제127조 【벌칙】
add 제128조 【벌칙】
add 제129조 【벌칙】
add 제130조 【양벌규정】
add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add 제132조 【과태료】
add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 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32조 제2항 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