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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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등
add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add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add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add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add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add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add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add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add 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add 제17조 【사후관리】
add 제18조 【준설물질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등
add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add 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add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add 제28조 【대집행】
add 제29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add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등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