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