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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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소프트웨어진흥시책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기반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지원
add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add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add 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dd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add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조성 등】
add 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add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add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add 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add 제18조 【세제지원 등】
제2절 표준화와품질인증
add 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add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add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3절 인력양성과기술진흥
add 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add 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add 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add 제25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add 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add 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및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촉진및소프트웨어안전확보
add 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add 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add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add 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및소프트웨어문화조성
add 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add 제33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add 제34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add 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add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add 제3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제1절 통칙
add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add 제39조 【불이익행위등의 금지】
add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add 제42조 【발주기술 지원】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추진
add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add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add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add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add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add 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add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add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add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add 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add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add 제55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관리
add 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add 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add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add 제5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add 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add 제6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64조 【공제규정】
add 제6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add 제66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67조 【지분의 양도 등】
add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add 제69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add 제71조 【배상책임 등】
제7장 보칙
add 제72조 【업무의 위탁】
add 제74조 【출연금 환수】
add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장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8조 【양벌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