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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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add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 add 제7조 【실태조사】
- add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 add 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 add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 add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add 제14조 【고용 촉진】
- add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 add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add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add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 add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add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 add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add 제22조 【신고의 제한】
- add 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 add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 add 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add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 add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 add 제29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
- add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 add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add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 add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 add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35조 【공제규정】
- add 제36조 【법인격 등】
- add 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 add 제38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6장 보칙
- add 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add 제41조 【청문】
- add 제42조 【비밀 누설의 금지】
- add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5조 【수수료】
- 제7장 벌칙
- add 제46조 【벌칙】
- add 제47조 【양벌규정】
- add 제4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