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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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륜및경정의시행등
add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add 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add 제6조 【청문】
add 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add 제7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add 제8조 【입장료】
add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add 제9조의 2【구매권】
add 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add 제11조 【승자투표 방법】
add 제12조 【환급금】
add 제13조 【투표의 무효】
add 제14조 【소멸시효】
add 제15조 【발매이익금】
add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add 제17조 【사업준비금】
add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add 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add 제20조 【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add 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add 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add 제23조 【명령ㆍ처분 및 검사】
add 제24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
add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금의 병과】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몰수와 추징】
add 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경륜ㆍ경정법(법률 제17397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