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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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add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add 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4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6조 【계약의 갱신】
add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add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add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add 제10조 【강행규정】
add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add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add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5조 【예산의 지원】
add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add 제22조 【조정절차】
add 제23조 【처리기간】
add 제24조 【조사 등】
add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add 제26조 【조정의 성립】
add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add 제28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add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363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