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률 제17354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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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 add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 add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 제2장 심판기관
- add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add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add 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add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add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 제3장 당사자와관계인
- add 제13조 【청구인 적격】
- add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 add 제15조 【선정대표자】
- add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 add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 add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1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 add 제20조 【심판참가】
- add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 add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 제4장 행정심판청구
- add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add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add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add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add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 add 제29조 【청구의 변경】
- add 제30조 【집행정지】
- 제5장 심리
- add 제32조 【보정】
- add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 add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add 제36조 【증거조사】
- add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 add 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add 제39조 【직권심리】
- add 제40조 【심리의 방식】
- add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add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6장 재결
- add 제43조 【재결의 구분】
- add 제44조 【사정재결】
- add 제45조 【재결 기간】
- add 제46조 【재결의 방식】
- add 제47조 【재결의 범위】
- add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add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 add 제50조의 2【위원회의 간접강제】
- add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의수행
- add 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
add
제53조 【전자서명등】
- add 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add 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 add 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 add 제57조 【서류의 송달】
- add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 add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 add 제60조 【조사ㆍ지도 등】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