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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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add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add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add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add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add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add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add 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add 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add 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add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add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28조 【업무위탁】
add 제29조 【수수료 등】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