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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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add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add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add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add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add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add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add 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add 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add 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add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add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28조 【업무위탁】
add 제29조 【수수료 등】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