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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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장 항공기등록원부등
add 제5조 【등록원부의 편성 등】
add 제6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add 제7조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add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총칙
add 제9조 【신청주의】
add 제10조 【신청인】
add 제11조 【신청방법】
add 제12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add 제13조 【채권자의 대위】
add 제14조 【신청의 각하】
add 제15조 【등록증명서】
add 제16조 【행정구역의 변경】
add 제17조 【등록의 경정】
제2절 개별등록절차
add 제18조 【신규등록】
add 제19조 【변경등록】
add 제20조 【이전등록】
add 제21조 【말소등록】
add 제22조 【직권말소】
add 제23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add 제24조 【공매신청등록의 말소】
add 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add 제26조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add 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add 제28조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add 제29조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add 제30조 【가등록의 말소】
제4장 보칙
add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