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06.09.)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
add
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add
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add
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add
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
add
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
add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add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add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add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add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
add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add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
add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add
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
add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
add
제20조 【교육ㆍ훈련】
-
add
제21조 【건강검진】
-
add
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
add
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
-
add
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
add
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
add
제26조 【보험가입】
-
add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
add
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add
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
add
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add
제31조 【검사】
-
add
제32조 【증표 제시】
-
add
제33조 【시정명령】
-
add
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
add
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add
제36조 【결격사유】
-
add
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
add
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
add
제39조 【신고】
-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43조 【벌칙】
-
add
제44조 【벌칙】
-
add
제45조 【양벌규정】
-
add
제4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