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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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장 연구실안전환경기반조성
add 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add 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add 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add 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add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add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3장 연구실안전조치
add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add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add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add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add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add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add 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add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add 제20조 【교육ㆍ훈련】
add 제21조 【건강검진】
add 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연구실사고에대한대응및보상
add 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
add 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add 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add 제26조 【보험가입】
add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add 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5장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위한지원등
add 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add 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add 제31조 【검사】
add 제32조 【증표 제시】
add 제33조 【시정명령】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add 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add 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add 제36조 【결격사유】
add 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7장 보칙
add 제39조 【신고】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