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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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달업무의전자화
add 제5조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add 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add 제7조 【전자입찰】
add 제8조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add 제9조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add 제9조의 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add 제10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add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add 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add 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정보의관리및보호
add 제16조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add 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add 제18조 【비밀보호】
add 제19조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add 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촉진및지원
add 제21조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add 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add 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add 제24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장 보칙
add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add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