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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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대상 등】
add 제2조의 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add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출자ㆍ출연과지정ㆍ고시등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add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add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add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3장 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定款)
add 제8조 【정관】
제2절 임직원의인사등
add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add 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
add 제12조 【직원의 채용】
add 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add 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add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add 제15조의 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15조의 3【인사감사 등】
제3절 예산과회계
add 제16조 【회계연도】
add 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add 제17조의 2【청렴서약서의 제출】
add 제17조의 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add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add 제19조 【결산】
제4절 재정지원과해산등
add 제20조 【재정 지원】
add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add 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add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add 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5절 지도ㆍ감독등
add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4장 경영실적의평가와공시(公示)등
add 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add 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add 제32조 【경영공시】
add 제33조 【통합공시】
add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4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add 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add 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89호,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