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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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8.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add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개정2013.8.6>
add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add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add 제6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add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add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add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공개의절차<개정2013.8.6>
add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add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add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add 제11조의 2【반복 청구 등의 처리】
add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add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add 제14조 【부분 공개】
add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add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add 제17조 【비용 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개정2013.8.6>
add 제18조 【이의신청】
add 제19조 【행정심판】
add 제20조 【행정소송】
add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add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add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4조 【제도 총괄 등】
add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add 제27조 【위임규정】
add 제28조 【신분보장】
add 제29조 【기간의 계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