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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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9항 중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 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8항 중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 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 제7항 중 "제344조 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법률 제17764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