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5.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add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add 제5조
제2장 자격<개정2011.5.30>
add 제6조
add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add 제8조 【자격】
add 제9조 【결격사유】
add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add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자격시험등<개정2011.5.30>
add 제13조 【실무수련】
add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16조 【시험과목 등】
add 제16조의 2
add 제17조 【수수료】
제3장 의2자격등록등<신설2011.5.30>
add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add 제18조의 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add 제18조의 3【자격등록의 취소】
add 제19조 【업무 내용】
add 제19조의 2【업무 실적의 관리 등】
add 제19조의 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add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add 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add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add 제23조의 2
add 제24조 【신고의 제한】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add 제28조의 2【청문】
add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add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add 제30조의 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의2징계<신설2011.5.30>
add 제30조의 3【징계】
제6장 건축사협회<개정2011.5.30>
add 제31조 【건축사협회】
add 제31조의 2【사업】
add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위임 규정】
add 제36조 【「민법」의 적용】
add 제37조
add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add 제38조의 2【보고ㆍ조사 등】
제6장 의2건축사공제조합<신설2015.8.11>
add 제38조의 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38조의 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add 제38조의 5【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38조의 6【보증규정】
add 제38조의 7【공제규정】
add 제38조의 8【보고ㆍ조사 등】
add 제38조의 9【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38조의 10【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의3보칙<개정2015.8.11>
add 제38조의 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30>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39조의 3【벌칙】
add 제39조의 4【몰수ㆍ추징】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add 제42조
add 제43조

①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건축사법(법률 제17007호,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