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7761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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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 add 제4조 【사회의 책임】
-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
- add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add 제8조 【등급 구분 등】
- add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add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 add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add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 add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add 제14조 【포장 의무】
- add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 add 제16조 【판매 금지 등】
- add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 add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 add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 add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add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 add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3장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
- add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 add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add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add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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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 add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add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add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추진
- add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 add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add 제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 add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 add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add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add 제39조 【위원의 임기】
- add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add 제41조 【회의 및 운영】
- add 제41조의 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 제7장 보칙
- add 제42조 【보고 등】
- add 제44조 【수거ㆍ파기】
- add 제45조 【시정명령】
- add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 add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49조 【신고】
- add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add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 add 제52조 【권한의 위탁】
- add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54조 【과징금】
- 제8장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양벌규정】
- add 제6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