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