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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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경찰의 임무】
add 제4조 【경찰의 사무】
add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add 제6조 【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add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add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dd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add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add 제12조 【경찰의 조직】
add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add 제14조 【경찰청장】
add 제15조 【경찰청 차장】
add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add 제17조 【하부조직】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add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add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add 제21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dd 제22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25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add 제2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27조 【사무기구】
제5장 시·도경찰청및경찰서등
add 제28조 【시·도경찰청장】
add 제31조 【직제】
제6장 비상사태등전국적치안유지를위한경찰청장의지휘·명령
add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
add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add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add 제35조 【예산】
add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