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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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경찰의 임무】
add 제4조 【경찰의 사무】
add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add 제6조 【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add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add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dd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add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add 제12조 【경찰의 조직】
add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add 제14조 【경찰청장】
add 제15조 【경찰청 차장】
add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add 제17조 【하부조직】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add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add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add 제21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dd 제22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25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add 제2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27조 【사무기구】
제5장 시·도경찰청및경찰서등
add 제28조 【시·도경찰청장】
add 제31조 【직제】
제6장 비상사태등전국적치안유지를위한경찰청장의지휘·명령
add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
add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add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add 제35조 【예산】
add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및 제60조의2 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 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제6호, 제31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 제2항 및 제3항, 제219조 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 제3항, 제342조 제2항 및 제366조 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 및 제15조 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전단, 제1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제3항 제2호, 제98조 제2항, 제99조, 제108조 제3항,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제98조 제1항 본문, 제100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 제3항 후단, 제114조 제1항, 제434조 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 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 제2항 단서,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 제2항, 제43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의3 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항, 제10조의5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6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8호,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6항,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본문,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